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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디자인 사이

2012.06.04








냉정과 열정사이, 외향적과 내향적 성격 그 어딘가, 낙천적이지만 조금은 비관적 등 사람의 성격도 한 가지 단어로만 정의 내릴 수 없다. 이렇듯 제품 또는 디자인에서도 한 가지 분류로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디자인이지만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형상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상표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든지, 상표이지만 입체적인 형태 또는 색채를 가지고 있어 흡사 디자인의 영역으로 보인다든지. 이러한 특징의 상품 또는 디자인들은 상표 혹은 디자인, 과연 어느 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을 보기 전에 이미 각각이 어떤 제품인지 대부분 쉽게 인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답은 1)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 2) LEGO의 minifigure, 3) NIKE의 에어포스원 운동화이다. 그렇다면 이 세 이미지들의 공통점은? 그것은 제품의 형상만 보고도 해당 제품의 제조사 혹은브랜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보기의 세 이미지와 같이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은 일반적으로 '디자인' 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재산권*내에서 '입체상표'라는 상표권의 범주에 속하는 엄연한 '상표'들이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 생각되는 제품 혹은 포장재들이 독점적 권리를 갖기 위해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찍부터 미국,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제조사명 및 제품의 상호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쉽게 다른 경쟁제품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을 지닌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로의 등록을 인정하여 왔다.* 이처럼 제품 자체만으로도 제조사 혹은 브랜드를 알리고 자타 상품과 쉽게 구별이 가능한 상품 또는 포장 등을 '입체상표'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1998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입체상표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입체상표는 주로 포장형태나 기타 3차원적의(three dimensional) 상품 또는 그 포장의 형상 및 그 형상에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색채를 결합한 상표를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입체상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 상품 자체이거나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는 KFC의 켄터키후
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동상과 같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식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입체적인 모형, 세 번째로는 '입체' 상표라는 용어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 기호 또는 도형이 3차원의 입체적인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이란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Industrial Property"을 번역한 것으로 산업에관한 무형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로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들 수 있다. 네 가지 권리는 모두 산업상의 지식재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허권의 대상이 발명인 것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고안, 디자인권은 디자인, 상표권은 상표라는 점에서 서로 보호 받는 대상이 다르다. ※출처 : 김민희, 민법적 측면에서의 산업재산권법의 특성, 특허청, 2면(2007.06.26)
*식별력(상표) : 상표가 표창하는 지정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특별현저성 이라고도 함. ※출처 : 특허청 용어사전
*1946년 Lauham Act 제23조 (c)를 통하여 미 의회는 "상품의 형태(configuration of goods)"가 보조 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의 등록목적에 있어서는 상표로서의 기능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후의 판례들은 식별력을 획득한 상품의 형태를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항의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판시하였다. (In re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 335 F.2d 836, 142 U.S.P.Q. 366 (C.C.P.A. 1964); In re Duro-Test Corp., 53 TMR 105 (T.T.A.B.1962); Ex parte Haig & Haig Limited, 48 TMR 1031 (Comm'r 1958).
*
이길상, 입체상표 심사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21, 통권 제58호(2000.1), 특허청, 158면.

 
 
글/ 디자인맵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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